건강보험 개정안이 이거 서민들 곡소리좀 나겠는데요?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8,715
- 댓글 59
본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자격요건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로 든다면
남편이 일하고 피부양자로 가족까지 연계해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이제는 그게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맞벌이로 할 경우 (가족이 있을경우 맞벌이가 생기게 되죠)
이럴경우 남편이 주 수입원이고 배우자 부인이 부 수입원으로 자녀 2명 (기본) 이라고 치면 이런식으로 해결 되겠네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으로 혼벌이는 힘들어 질걸로 보여지구요.
위의 예시일 경우 배우자가 연소득 3400 만원까지는 그래도 지역가입자 전환이 안되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럴경우 남편 월급에 배우자 월급 280만원 정도를 생활기 포함 킵(저금 혹은 금융) 할수 있는 여건이 되죠.
하지만 개정 후 2000만원이면 월 실수령액 150만원정도 까지만 허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개정전 보험금의 책정액은 연금 근로소득 30% 였으나 개정후 50% 로 바뀌니
건강 보험금의 재정적 부담은 매우 커질걸로 보이네요.
월 300 정도 버는 남편이 있을경우 자식까지 있다면 무조건 배우자는 맞벌이로 가야되고. 월 150(세후) 벌게 되면
지역가입자 가입전환으로 연금과 근로소득 50%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해서
남편 건강보험 따로 내고 배우자 건강보험 따로내게 되네요....
지금 개정되는 건강보험료가 과연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 계산만 해도. 이게 건강보험료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건 알겠는데
진짜 서민들에게는 좀 부담 될듯 하는데요?
제가 아시는분도 월 330만원에 맞벌이로 부인 되시는 분이 돈을 버시는데. 자식은 3명... 이거 재정 부담이 더 되실듯 하네요 ㄷㄷㄷㄷ
그냥 깔끔하게 낳지 말라는 건가?
PS.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부과인데 이게 금융 소득 까지 합산 된 수치 입니다.
만약 통장이나 주식으로 돈을 번다? 그럼 번 만큼 (저금 저축 예금 등등) 금융 소득으로 잡혀서
님들이 연소득 1500 만원 인데 (피부양자 요건)... 주식으로 500만원 벌면 총 2000만원 부양자 박탈 요건
으로 건강보험 내야 되요.
실질 내가 그럼 ㅠㅠ 제길. (주식하고 정기예금 넣어뒀는데 작년에 건겅보험료 금융소득 실시 되서 폭탄 맞음 ㅠㅠ)
관련자료
슈크림도어가열립니다님의 댓글
- 슈크림도어가열립니다
- 작성일
⚾비밀⚾님의 댓글
- ⚾비밀⚾
- 작성일
앞서 건강보험혜택 보던 요건들이 사라진게 맞습니다
혜택은 사라지고
기준은 올랐으며
금액또한 올랐어요.
이건 치킨프차랑 같은경우가 되는거에요.
혜택은 줄고 돈은 더많이........
⚾비밀⚾님의 댓글
- ⚾비밀⚾
- 작성일
그래도 좋다고 태극기 흔들고 절하고 하는놈 분명 있다에 한표
반박시님의 댓글
- 반박시
- 작성일
이걸 좋아하기에는 무척 문제라고 보여지네요.. ㅜㅜ
⚾비밀⚾님의 댓글
- ⚾비밀⚾
- 작성일
이거 처 올릴려고 눈치보이니
주택담보관련 의료보험 할인 해주는거였구나...
이 개새기들이 약주고 병주네.,.. 차라리 둘다 하지를 말지....
Lodal님의 댓글
- Lodal
- 작성일
거부기2님의 댓글
- 거부기2
- 작성일
유생전님의 댓글
- 유생전
- 작성일
꼼냥꼼양님의 댓글
- 꼼냥꼼양
- 작성일
대책이야 결국 혜택 줄이고 돈 더 걷어 가는거 뿐~
지금 놈도 ㅄ이니 답이 없음..
가야겠어님의 댓글
- 가야겠어
- 작성일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위에 나온 표로는 그냥 연수입 3천4백이였던게 2천으로 내린거고.. 하지만 그이상을 번것에만 따로 징수를 더 하는거아니던지..
부부가 합계 월 300을 벌면 결국 한사람당 150이라 둘다 기본만 내면 되는거 아닌지.. 나중에 합계로 다시 정산하겠다는건 아닌거 같아보이는데..
그리고 피부양자라는건 결국 집에만 있는 경우조.. 외벌이..
둘다 직장을 가지면 직장인으로서 달에 150을 벌면 별다른 과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에 쓴거 처럼 나중에 합해서 니들 2천넘으니 더 내라고 하지는 않을듯..
어짜피 직장인으로 연간 3천 4백 이상벌던 사람은 하양 조정됨으로서 더 내야하는거고.. 2천이나 이하는 달라지는거 없다고 봅니다만..
결국 서민을 조지는게 아닌 중산층을 조지는거라 봅니다만...
근데 이게 애들과 뭔상관이 있는건지.. 이전에는 애들을 피부양자라고 하지는 않았을테고.. 어짜피 애들이 소득이 없는데 뭘로 돈내라고 고지서를 창출할까요...
한국은 애들 즉 부양가족 공제가 없지는 않을텐데.. 국민보험도 부양가족은 돈내고 그게 세금을 덜내는걸로 안되어있는가보죠?
반박시님의 댓글
- 반박시
- 작성일
이때는 금융소득은 같이 붙이지도 않았고.
문제는 이제 바뀐 법들 금융소득도 무조건 소득합산 (2021) 에
저 위의 개정법 2000만원 초과시 까지 하게 되면.
맞벌이 하는 집안은 무조건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될겁니다.
거기에 집에 연금 + 근로소득 까지 따로 있다면. 다 따로 내게 만듬
https://www.youtube.com/watch?v=Fte8Yp9QICg
영상 추천요 보세요 무조건 보세요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자식이 그동안 연간 3천4백 수입 이하면 부모밑으로 들어가서 건보료를 안냈다는건데.. 뭐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낸거보다는 싸겠죠?
그외 다른 재산에 대한걸 줄이겠다는건 이젠 직장자녀들을 자식으로 안보겠다는거 아니던지..
미국은 그런거 없슴.. 18세 넘어가면서 돈을 벌게 되면 부모밑에서 자동으로 떨어져 나감..
지금까지 해줬다는게 더 웃긴거 같은데..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이게 무슨 논리?
미시민권자면 걍 아닥하고 있으슈
남의 나라 일에 이래라 저래라야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소득이 있으면 공평하게 다 내는게 맞는거임.. 아니면 서민으로 내려가던가..
반박시님의 댓글
- 반박시
- 작성일
검머외들 건강보험 들려면 그냥 소득 6개월치 내고 치료받고 나가면 되요.
요즘은 그게 바껴서 3개월 유치 시켜야 하지만요.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당연한 소리하면 님 말이 맞는 거야 ㅋㅋㅋ
진짜 황당하네?
그래서 양키들은 불공평하게 고소득층이 더 높은 비율로 소득세를 내는 거구만 ㅋㅋㅋ
공평하게 내야한다며 ㅋㅋㅋ
윤굥정하시는 말씀이지 ㅋㅋㅋ
제발 미국으로 가라
우리나라에서 떠들지 말고
안그래도 2찍들 땜시 손해보는 게 한두푼이 아닌데
이젠 앵끼들까지 나서네
ㅉㅉㅉ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그리고 미국애들 많은수가 알아보지도 않고 부자들이 세금안낸다고 찰떡같이 믿고있슴..
그러니 미국 리버럴정치인들이 개소리를 해도 믿고 찍어주는거 아니겠슴?
한국도 세금 정리해서 내게 하면됨.. 안하는 정치인들이 개새끼인거지.. 안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떠드는거 아니니 걱정 하지 마시길..
반박시님.. 전 그런거 몰라요. 한국에 나가서 건보료받아야 할이유가 없으니..
그리고 검머외 개정안에 포함이 당연히 안되죠.. 검머외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게 아니니 당연히 수입이 없고 그러니 건보료나 세금 책정이 안되죠..
이건 한국 정치인들이 똥싸서 벽에 쳐바르고 있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슴..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검은머리ㅇㅅㅇ가 할 소리는 아니지
세금을 내건 말건 마니 내건 적게 내건 검은머리ㅇㅅㅇ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니 거네요
앵끼들과 비교질할 필요도 없구
검은머리ㅇㅅㅇ들이 국내 정치 문제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기분 더럽고
바이든 치매나 먼저 고치라고 하던지
AC
nz666님의 댓글
- nz666
- 작성일
제목에 서민이 곡소리 난다고 했지만 내 댓글은 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겨냥한거 아니냐고 댓글 단거 아닌지..
바이든 병신인거야 다 아는거 아니였슴? 그래도 바이든 이병신이 좋다고 찍어주는 병신들이있으니 문제인거지..
ㅋㅋㅋ 세금 내기 싫어하는건 만국공통인가 봄... 그러면서도 부자들한테는 세금내라고 난리들이지..
로에베님의 댓글
- 로에베
- 작성일
toto92님의 댓글
- toto92
- 작성일
음냐v님의 댓글
- 음냐v
- 작성일
맞벌이는 원래 피부양자 등록 안됨…
각 사업장에서 별도 가입인데 뭔…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아니면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알바나 비정규직 또는 보험, 통신판매같은 개인사업자 이런 업종 종사자들 꽤 많네요
음냐v님의 댓글
- 음냐v
- 작성일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알바라곤 단기알바만 해봐서리 ㅋ
일정 소득 수준이상이면 등록해야 되는 건 알고요 ㅋ
그래서 4개보험 적용이 안되는 알바라고 했네요 ㅋ
넘 걱정하실 필욘 없네요 ㅋ
반박시님의 댓글
- 반박시
- 작성일
왜? 피부양자가 아닌 개인 부담으로 4대보험을 들 경우 각자 내야 되서 손익 분기가 넘거나 안넘기거나 해서
서로 이득 보는 방향으로 바꾸는겁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높아져서 월 190만원이니. 실질 연소득 2000 미만이면 약 165 정도 정도 되는데 (세전임)
그러면 최저시급 보장하는 곳에는 무조건 각자도생 건강 보험이 되버려요.
대부분 서민들은 최저시급 정도의 급여를 생각할때.
문제가 심해지죠.
음냐v님의 댓글
- 음냐v
- 작성일
왜 회사에소 보험 가입 여부 물어보니깐 그게 합버적인 걸로 아시나본데 불법이예요
욜로옹님의 댓글
- 욜로옹
- 작성일
애플스토어님의 댓글
- 애플스토어
- 작성일
로또1등만이살길님의 댓글
- 로또1등만이살길
- 작성일
집앞이야님의 댓글
- 집앞이야
- 작성일
음그래님의 댓글
- 음그래
- 작성일
대부분 이미 전 정권에서 결정된 건데 선동질 하는 인간들이 난리네요. 현정권이 잘못하는 것도 많다고 보지만 진짜로 개네들이 한 걸로만 까세요. 전 정권이 한 것까지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들..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윤굥정이 모를리 없을텐데 철폐를 안한 이유가 있을 거라 보네요 ㅎ
종부세는 애걸복걸하면서 깍더구만 ㅋ
법인세도 감면해 주는데 ?
건보료는 왜 손을 놓고 있을까? ㅋ
진짜 궁금해지네요 ㅎ
음그래님의 댓글
- 음그래
- 작성일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시면 될 걸 여기에 올리면 어떡하나요 ㅋ
참고로 전 전혀 관련이 없네요 ㅋ
굥은 그렇다치고라고 하기엔 현재를 사는 입장으론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보네요 ㅋ
음그래님의 댓글
- 음그래
- 작성일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현 정권에게 궁금한 거네요
님이나 나나 관계자들만큼 알지 못한 건 당연한 건데요
님한테 물은들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고 대답해 준들 개인적 의견일 뿐인데요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다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시전에 충분한 전문가들 의사결정과정이나 대국민 설득작업중 발생한 불만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및 실질적 반영을 요구할 거네요 어떤 당을 지지하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 건은 전정권에서 만들었는 지는 몰라도 시행은 현정권의 이름으로 하는 거네요
글고 지난번 5세 초등학교 입학문제도 전정권에서 기획한 건데 여론이 좋지않아 폐기한 거네요
자꾸 반복하는 거같아서리 별로네요
음그래님의 댓글
- 음그래
- 작성일
로만11님의 댓글
- 로만11
- 작성일
진진바님의 댓글
- 진진바
- 작성일
sdfdf1212님의 댓글
- sdfdf1212
- 작성일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대출도 자산이라고 우기던 것들이.. 왜 감액해주는거야??
재산세도 다 내고 있을것데..
재산세때도 대출액은 빼고 해주지 ㅎㅎㅎ
꼼냥꼼양님의 댓글
- 꼼냥꼼양
- 작성일
감액 해주는건 니 실제 자산이 얼마냐 해서 까주는거~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주택대출이 있으면.. 그 대출금액 산정해서 의료보험 까주는것..
즉 의료보험 30만원인데.. 대출이 있으니..
이리저리해서 얼마 줄여줄께.. 그래서 25만원만 내라,,
이것 까는것 아닌가.. 의료보험 30만인데 5만원 감액이잖아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지..
총 건물가 10억..
건물가치가 올라서 12억이라 하면. 대출이 6억..
대출이 있던 없던 .. 내 소유 건물이니 12억에 대해서 세금냄..
그런데 대출은 빚이니 실제 내 것은 6억이라 치고해서...
실상 의료보험 위 계산 형태로 해서 의료보험 감액해주는것..
대출이 있으니.. 그건 빚이다 해서 얼마 의료보험에서 까줄께..
의료보험도 그렇게 해주면..
재산세도 그렇게 해줄수 있는거잖아..~~
그것 이야기 한건데..
니 잘났다.. 니 똥이 대단하다.
어부와촌장님의 댓글
- 어부와촌장
- 작성일
초보글쟁이님의 댓글
- 초보글쟁이
- 작성일
서브제로님의 댓글
- 서브제로
- 작성일
하지만 시기가 좀 너무 빠른거같은데
헐랭다있데님의 댓글
- 헐랭다있데
- 작성일
tsnd님의 댓글
- tsnd
- 작성일
핫파이어님의 댓글
- 핫파이어
- 작성일
차돌박사님의 댓글
- 차돌박사
- 작성일
국가부채를 1,000조원으로 만들어버린 위대한 문병신.
해참님의 댓글
- 해참
- 작성일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수없이 적자다 등등 이야기 된것..
문제인 케어로 재정이 박살나서가 아니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적자 타령한것 ..수년동안 지속된 이야기임.
족발조아2님의 댓글
- 족발조아2
- 작성일
도돌담님의 댓글
- 도돌담
- 작성일
PnUpJs님의 댓글
- PnUpJs
- 작성일
카톨님의 댓글
- 카톨
- 작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