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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사건을 보고 느낀 유전무죄

작성자 텅스텐W74
작성일 2022.09.03 10:38

조회 6,511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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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인가? 받았죠

이 여자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받았는 거고

https://www.youtube.com/watch?v=OGRRKkJG0EE

성추행 무고도 하고 특수상해인데도 기소유예 ㅋㅋㅋ

그 가해자 여자도 잘 나가고 집안도 대단하다고 하던데

역시 돈있고 빽있어야 한국은 살기 좋아요

또 비슷한 예로

유아 성폭행하면 고유 명사가 된 조두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창원 대기업 간부가 술먹고 유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처벌은 받았겠지만 뉴스에 언급도 제대로 안되네요 ㅋ

느낌상 조두순으로 다 몰아간 듯

역시 유전무죄인 한국!

댓글 22개

깨끗한참이슬
작성일 22-09-03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세계공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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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rosiku
작성일 22-09-03

참 세상 더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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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정보자료
작성일 22-09-03

다 까발려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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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루플란
작성일 22-09-03

만국공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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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al
작성일 22-09-03

어디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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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씨
작성일 22-09-03

빌어먹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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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꾼
작성일 22-09-03

대통령도 하야시키는 국민인데, 저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사법 불공정은 그냥 넘어가는거보면...결국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누군가가 없으면 결국 다수의 국민은 개돼지가 맞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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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다운
작성일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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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후루룩먹는게맛있다
작성일 22-09-03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있지만 판례의 축적이 크죠

"성범죄 무고범죄를 저지른 여성이 오히려 피해자다!!!"라는 사법적 강요가 성횡했던 5년동안 쌓인 성범죄 관련 무고 판례들때문에

이제 성범죄 무고는 법을 넘어선 감성적 감형이 기본적인 판결이 될 수 밖에 없죠

판사들이 판례에 의거해서 판결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한 이제 방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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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이야
작성일 22-09-03

판례가 돈있는 놈들 유리하게 되다보니 유전무전 말나오는게 아닐까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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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다있데
작성일 22-09-03

판.검사 쉐히들 똑같이 당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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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열사김재규
작성일 22-09-03

ai 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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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7
작성일 22-09-03

아빠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함

아빠 친구가 대통령이던지, 판검사던지, 국회의원이던지 해야함

아니면 아빠나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을 하고 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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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lqmffj
작성일 22-09-03

지하철 폭행녀는 그럴만함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번째라 저리 나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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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cats
작성일 22-09-03

돈 있으면 합의 할 수 있으니 당연히 형량이 낮음..

애초에 돈으로 합의도 안하고, 형량도 낮게 받으려고 하는거 자체가 양심이 없는거..

ps 지하철 폭행녀 합의 안 함..

추가로 창원 대기업 간부는 공탁금 제시했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공탁금이 낮다고 공탁금을 무시했고, 증거 부족으로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추행만으로 징역 7년을 받음.. 유전무죄취급하기엔 형량도 높고, 상황도 이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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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jk1234
작성일 22-09-03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 군요. 증거부족으로 성폭행에서 성추행으로 바뀐 것 자체가 유전무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당시 조두순때문에 유아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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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cats
작성일 22-09-03

증거가 불충분하니깐 바뀐거겠죠;;;

사법부가 제출한 증거도 씹어먹고 무시할만큼 막강하지도 않고, 애초에 그정도로 공판에 편들 이유도 없죠.

애초에 돈이 많든 적든 사법부가 먼 상관임. 얘네한테는 그냥 별 의미 없음. 그냥 돈 많은 피고인일 뿐임..

애초에 형량을 깎을거였면 공탁금 받은 걸 합의로 양형인자로보고 형량을 확 깍아버리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