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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족 공소시효정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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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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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16
-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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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잘 되겠나 싶은데.....
여튼 머라도 하려는거 보니까 그건 좋네요.
그럼 진즉에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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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개
나야화니님의 댓글
- 나야화니
- 작성일
이게 가능하려나.......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능할때 안하고 머했냐는거죠...
외양간 이제서야 고친다고 될지 모르겠음
좀 화남...
가능할때 안하고 머했냐는거죠...
외양간 이제서야 고친다고 될지 모르겠음
좀 화남...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언론이 별로 안떠들어서 그렇지 하긴했는뎀...
좌파쪽은 원래 적이 많잔슴
좌파쪽은 원래 적이 많잔슴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아 하긴 했었군요 !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네... 그냥 공소시효 폐지쪽으로 많이 했어요. 200석은 찬성해야 가능함 민주당만으로 못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서로 하려했던... 다른 법안도 잔뜩 밀려있어요. 누가 서로 순서 양보 해줘야하고 한번 발의했다가 실패 한건 폐기될걸요
20대 국회때 15,000여 개가 계류되어 폐기되었어요; 다음 국회로 이어가지 못함 다시 만들어야함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서로 하려했던... 다른 법안도 잔뜩 밀려있어요. 누가 서로 순서 양보 해줘야하고 한번 발의했다가 실패 한건 폐기될걸요
20대 국회때 15,000여 개가 계류되어 폐기되었어요; 다음 국회로 이어가지 못함 다시 만들어야함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아 복잡하고 어렵네요
님에게 또 배웁니다.
180석이 만능은 아니었군요
님에게 또 배웁니다.
180석이 만능은 아니었군요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넹 1대~12대와 16대 276석 일때 180석이 만능이었어요 ㅋ
150~180석으로 법안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여 그 종합부동산세나 부동산 규제는 가능.
법안발의 할때 10명 의원이 같이 신청해야함. 또 국민청원 10만명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일부만 가능
20대 국회에선 4년동안 24000중 35% 나왔고 15000개가 계류되어 폐기되었어요. 뭐가 통과되었는지 언론이 골라서 뿌려대서 잘모름
150~180석으로 법안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여 그 종합부동산세나 부동산 규제는 가능.
법안발의 할때 10명 의원이 같이 신청해야함. 또 국민청원 10만명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일부만 가능
20대 국회에선 4년동안 24000중 35% 나왔고 15000개가 계류되어 폐기되었어요. 뭐가 통과되었는지 언론이 골라서 뿌려대서 잘모름
푸른구르미님의 댓글
- 푸른구르미
- 작성일
발의만 함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그래서 하는 말 입니다
잘 진행되겠나 싶네요...
잘 진행되겠나 싶네요...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헌법에 걸려서 200석필요 할거에여
예전에도 범죄자 폐지쪽으로 여러번 했는데 실패함.
예전에도 범죄자 폐지쪽으로 여러번 했는데 실패함.
안유댕님의 댓글
- 안유댕
- 작성일
헌법에 걸려도 180석이면 가능합니다.
전두환이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버린 그 유명한 특별법 모르시나요.
의지만 있으면 개헌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두환이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버린 그 유명한 특별법 모르시나요.
의지만 있으면 개헌 없이도 가능합니다.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그땐 총 의석수가 200석인가 했어요.
원래 헌법은 2/3 가 찬성해야해요
원래 헌법은 2/3 가 찬성해야해요
seong2님의 댓글
- seong2
- 작성일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70.gif" width="50" alt="" />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a href="http://tcafe2a.com/bbs/view_img.php?img=https%3A%2F%2Fdvdprime.com%2Fg2%2Fdata%2Fcheditor5%2F2004%2Fmania-done-20200416023507_zlcqayqd.jpg" target="_blank" class="view_image"><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dvdprime.com/g2/data/cheditor5/2004/mania-done-20200416023507_zlcqayqd.jpg" src="https://dvdprime.com/g2/data/cheditor5/2004/mania-done-20200416023507_zlcqayqd.jpg" alt="" class="img-tag "/></a>
개똥아빠님의 댓글
- 개똥아빠
- 작성일
취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변형될 가능성이 있을 거같네요
아무래도 변형될 가능성이 있을 거같네요
f78478님의 댓글
- f78478
- 작성일
쇼~ 아닌가? 발의만 하고 바로 폐기.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뭐 다동의해야 가능하니
이지금이순간님의 댓글
- 이지금이순간
- 작성일
절대 통과안될듯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ㅇㅇ 뒤가 구린 애들이 좀 마니있음
모리사토키키님의 댓글
- 모리사토키키
- 작성일
본인들 목줄 죄는 짓은 안할텐데...
감자에싹이났님의 댓글
- 감자에싹이났
- 작성일
이건 맞지..
블루리더님의 댓글
- 블루리더
- 작성일
좋은 법이네요.
하나로야님의 댓글
- 하나로야
- 작성일
잘 실행되길 기대합니다!!
설송님의 댓글
- 설송
- 작성일
관관상위
공무원들은 서로 빨아줍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빨아줍니다
다크니스77님의 댓글
- 다크니스77
- 작성일
<img src="http://tcafe2a.com/img/emoticon/onion-047.gif" width="50" alt="" />
드로인님의 댓글
- 드로인
- 작성일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헌법과 저촉되는게 클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보다는 헌법과 저촉되는게 클 겁니다
흑풍운님의 댓글
- 흑풍운
- 작성일
이건 마음에 드네여..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언론은 김건희 꼬투리 잡는다고 비꼬우고있음
헤카테라님의 댓글
- 헤카테라
- 작성일
이런거 통과 되면 진작 다른것도 했을꺼 같은데 불똥 떨어졌으니 어차피 빠져나갈 구멍 뚫어놓고 통과라도 시킬지 일단 두고 봐야할듯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20석이 더필요해서 ㅋ
HAN4FENG님의 댓글
- HAN4FENG
- 작성일
꼭 통과됐으면 좋겠음.
감히수를쓰다니님의 댓글
- 감히수를쓰다니
- 작성일
이 ㅈ같은 국해(회)의원들은 발의만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싸우다가
국해의원 연봉인상안에는 2명인가 빼고 모두 찬성 한 사건
어휴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러운 놈들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싸우다가
국해의원 연봉인상안에는 2명인가 빼고 모두 찬성 한 사건
어휴 어디 내 놓아도 부끄러운 놈들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뭐 뒷돈 받는넘이야 안올라도 상관없긴 한뎀... 의원인상은 최저임금처럼 매년함;; 이번엔 별로 안올렷음
2017년 1억4736만9920 , 2018년 1억 4993만6960원 , 2019년 1억5175만978원, 2020년 1억5187만9780원 매년 상승하긴했는데 가장적게 상승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지난해보다 약 3.3% 감액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deb18e4b0ab8cf694afb4
2017년 1억4736만9920 , 2018년 1억 4993만6960원 , 2019년 1억5175만978원, 2020년 1억5187만9780원 매년 상승하긴했는데 가장적게 상승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지난해보다 약 3.3% 감액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0deb18e4b0ab8cf694afb4
투사님의 댓글
- 투사
- 작성일
이거 괜찮네
김수한무와동방삭님의 댓글
- 김수한무와동방삭
- 작성일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이 들어가야하는데 안들어갈거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아넨님의 댓글
- 시아넨
- 작성일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시키고 싶을걸요... 과거 여러번 폐기되어서;;
gtrewh님의 댓글
- gtrewh
- 작성일
공직자의 범위는?
검은문도님의 댓글
- 검은문도
- 작성일
일단굿..
데칸님의 댓글
- 데칸
- 작성일
문정부 떄는 발의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발의하는 이유는 뭘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