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해역에 불법 침입하는 중국 선박 등을 막기 위해 서해상에 전략구역을 설정하고 대형 경비함 9척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서해상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해역을 전략적으로 선점해 주도권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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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은 서해상 한국과 중국의 경계미획정 해역에 '전략구역' 3개를 신설하고 구역마다 3000t급 대형 경비함을 24시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경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함 구축에 나서는 전력 증강 사업 1단계에 올해부터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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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미획정 해역은 한국과 중국 사이 서해처럼 연안국의 대륙붕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 또는 잠재적으로 중첩될 수 있어 최종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곳으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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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연안 간 거리는 대부분 400해리(1해리는 1852m)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영해 바깥 수역 중 상당 부분은 대륙붕이나 EEZ 권원이 중첩돼 아직 경계가 획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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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략구역을 신설해 경비선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세부 실천 과제에서도 '해양 경비력 강화를 통한 해양 주권 확립'이 포함됐다. 주변국 견제·균형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대형 함정을 증강하고 감시 체계를 첨단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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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전략구역은 전선으로 쳤을 때 최전방을 생각하면 된다"며 "최대한 바깥쪽으로 전략구역을 설정해 관습법적으로 한국의 관할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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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해 '최전선'으로 지정될 전략구역은 해안선이 아닌 해점(바다 위의 일정한 점) 네 꼭지를 연결한 사각형의 박스 형태로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해경은 서해상에 이 같은 구역 3곳을 설정하고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24시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이렇게 한개한개 정상화 시켜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