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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결정났나보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야동부장73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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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70
- 댓글 14
본문
술쳐먹고 차운전해서 사람사망해도 이상할것 없다는 판결이네
법이 이런 법 있으니 조심하자는 뜻도 있어 실제행동으로 옮겨져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텐데
판레기 인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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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개
배나온옴팡이님의 댓글
- 배나온옴팡이
- 작성일
헌재 " 죄질이 가벼운 재범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
"형벌 가중 대신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도입 대안도 가능"
이라는 데... 음주운전에 가벼운 죄질이 어디 있냐.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 구나.
"형벌 가중 대신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도입 대안도 가능"
이라는 데... 음주운전에 가벼운 죄질이 어디 있냐. 판사가 나라를 망치는 구나.
soomjin님의 댓글
- soomjin
- 작성일
범죄는 안들키면 되는거야.
돼지두마리님의 댓글
- 돼지두마리
- 작성일
헌재 판사 가족이 당하기만 기도해야죠...
카이엔쿱님의 댓글
- 카이엔쿱
- 작성일
정답...
환골탈태용님의 댓글
- 환골탈태용
- 작성일
음주운전이 사람죽이는 행위인데 죄질이 가벼운게 어딨어...
누님님의 댓글
- 누님
- 작성일
검사 판사 변호사
이 법 만지는 개놈의 새끼들은 개혁이 안되는 구나
이 법 만지는 개놈의 새끼들은 개혁이 안되는 구나
헤카테라님의 댓글
- 헤카테라
- 작성일
2번에 걸쳐서 법안을 무효화 시켜 버리네 ..
민선생님님의 댓글
- 민선생님
- 작성일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에 함 당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길 ㅎㅎ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길 ㅎㅎ
퇴근조으다님의 댓글
- 퇴근조으다
- 작성일
씨발 민식이법이나 위헌판결하지 윤창호법은 필요하다
장상인님의 댓글
- 장상인
- 작성일
지들도 음주하니까 그런가..흠
너랑두리님의 댓글
- 너랑두리
- 작성일
지들도 술먹어서 그러자요.
우리가 모르는 법조인들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판사 변호사들...
이거 보면 우리나란 학벌 인맥 따지냐봐요.
우리가 모르는 법조인들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않았을까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판사 변호사들...
이거 보면 우리나란 학벌 인맥 따지냐봐요.
후와아님의 댓글
- 후와아
- 작성일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빽토님의 댓글
- 빽토
- 작성일
음주운전 해도 지지하는 사람이 40프로대인데 위헌 하든 말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에 여러사람 골로 가봅시다
때에지이님의 댓글
- 때에지이
- 작성일
답없다 이민가야지 법 무효화되면 대놓고 음주운전 개새들 늘어나고 조금만 어엇 하다가 치여서 죽거나 장애입어도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는 구렁이담넘가듯 스르륵 사라질거 아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