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강압적 아닌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이마저도 어기면 업체에 한 명당 16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 최다인 75만명에 육박한다. 미 행정부 결정은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규정 어기면 1건당 1600만원 벌금
연방 공무원 이어 민간에도 확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 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미국 노동자 8400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로 한 달가량 늦췄다.

원본보기

“백신 의무 접종 반대” - 미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근로자들과 지지자들이 2021년 11월 1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JPL 밖에서 모든 연방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도록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명령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2021-11-02

원본보기

5-11세 어린이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한 미국 - 3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병원에서 6살 어린이 타일러 홈-디노마가 엄마 품에 안겨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있다. 미국은 식품의약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승인에 따라 이날부터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덴버 AP 연합뉴스 2021-11-04미 접종완료율 69.8%
새 규정 적용시 1200만명 추가 접종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인식에서 나왔다.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할 경우 적어도 120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원본보기

원본보기

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