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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8년 버텼는데…"날짜 착각" 재판 안 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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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살흰애의추억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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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한을 풀기 위해 부모가 8년을 이어오던 소송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페이스북에 폭로, 주원이 조롱하는 폭로글, 그리고 주원이가 막 홀딱 젖어서 오고 사이버 테러가 벌어지고….]

딸을 대신해 사과를 받겠다며 소송을 시작한 유족.

이듬해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가해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유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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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좀처럼 진척이 없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최근 변호사를 찾아간 유족은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됐다는 겁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한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대요. 저한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재판 양쪽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걸로 간주하는데,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내 머리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내가 8년을 어떻게 견뎌오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서….]

해당 변호사는 '조국 흑서' 저자로, SNS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SBS는 권 변호사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항소가 취하되면서 유족이 더 이상 법적 절차를 밟을 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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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조용히잘살자님의 댓글

  • 조용히잘살자
  • 작성일
1차때 5억 승소 했었다니 그랬다면 파면해야 할텐데 8년 기다린 유족은 얼마나 ㅠㅠ

내돈내놔님의 댓글

  • 내돈내놔
  • 작성일
1번까지는 실수지만 그뒤는 의심해봐야됨

조견오온개공님의 댓글

  • 조견오온개공
  • 작성일
사돈에 팔촌까지 변호사 털어보자~ 분명 뭔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법이 있겠지???

Again96님의 댓글

  • Again96
  • 작성일
절대 모를수가 없음. 착각도 말이 안됨.

RED7님의 댓글

  • RED7
  • 작성일
돈이 해결했네

durandel님의 댓글

  • durandel
  • 작성일
뒤가 구리구리하네...

대갈장군22님의 댓글

  • 대갈장군22
  • 작성일
저도 이 뉴스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지각해서 졌다는게 정말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그런거묻지마님의 댓글

  • 그런거묻지마
  • 작성일
한번은 자기가 거기 갔는데 법원 앞에서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대요. 저한테 겁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3번째는 왜 못갔대냐



저정도면 부모가 변호사년 때려죽여도 정당방위 아니냐 ㄷㄷ

정말이쥐롱님의 댓글

  • 정말이쥐롱
  • 작성일
3번째는 받은 돈 쓴다고?

제나듀님의 댓글

  • 제나듀
  • 작성일
1번도 아니고 3번은 고의지.

포버리전용님의 댓글

  • 포버리전용
  • 작성일
저 변호사년을 패 죽여야 합니다.

떼굴님의 댓글

  • 떼굴
  • 작성일
저건 고의지...

공상비과학대전님의 댓글

  • 공상비과학대전
  • 작성일
세상 참 보고도 안믿기는 일이 천지네요..

vvww님의 댓글

  • vvww
  • 작성일
일부러 출석 안 한거지

검은색인간님의 댓글

  • 검은색인간
  • 작성일
말도 안되는 변명이지 지가 못 가면 대리라도 보내는게 변호사들임 ㅋㅋㅋㅋ

상대측에 돈 받아 쳐 먹고 뭉갠거구만 ㅋㅋㅋㅋㅋㅋ

정말이쥐롱님의 댓글

  • 정말이쥐롱
  • 작성일
나름 법 좀 안다고 안걸리게 어떻게 잘 받아 쳐먹었겠죠??

그래도 준 놈이 티나게 줬을지도??

아르카시아님의 댓글

  • 아르카시아
  • 작성일
역시 정치적 성향이 그쪽인 놈들은 다 제 정신이 아녀

네버다이새턴님의 댓글

  • 네버다이새턴
  • 작성일
저런 어이없는 지랄을 할수 있다는건 법에 구멍이 난거임

저런건 법을 뜯어고쳐야 함

변호사가 출석을 안 하고 배째라식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손타란님의 댓글

  • 손타란
  • 작성일
변호사가 3번 출석 안해서 소송 망하면.. 변호사 자격증 날라갈 수도 있는데.

만날 정치 기웃대다가 본업 말아먹은 거죠.

Myaa님의 댓글

  • Myaa
  • 작성일
정말 말도 안되는 변명이지

속도 터지는데 저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게 또 문제

NOTDOTINFINITYL…님의 댓글

  • NOTDOTINFINITYL…
  • 작성일
법조판에 온갖 별 기생충 양아치 잡배 등들이 판을 치는구만~.~...? 돈 좀 쓰고 빽 좀 쓴다고, 별 수작에 봐주고 따라주고 해버리고, 별 짓을 얼마던지 쉽게 다 하니~.~...? ㅋㅋㅉㅉ~.~...?

아수라발할라님의 댓글

  • 아수라발할라
  • 작성일
"조국흑서"공동 저자 중 한명, 존나 정의로운 척 나대더니 현실은 그지같은년

하모모하님의 댓글

  • 하모모하
  • 작성일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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